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표창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김현아 / 자유한국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난 월요일 국회운영위 이후에는 특감반 공방이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해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은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. 이제는 그 이유를 따져볼 시점입니다.
오늘 더정치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오늘 사실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오전에 가슴 철렁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도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저도 쟁점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했던 의혹들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죠.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획재정부의 진실 공방.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&G 사장 그리고 또 서울신문사 사장과 관련된 인사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측에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.
또 이른바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신재민 전 사무관은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뿐 압력은 없었고 실제로 추가 발행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. 크게 정리하면 하나는 인사 개입이고요. 하나는 이른바 적자국채 발행. 먼저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
[김현아]
일단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KT&G와 관련된 문건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. 그 문건을 누가 지시해서 작성을 했느냐 아니면 기재부의 답변대로 그냥 KG&F의 담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한 것이냐를 갖고 지금 약간 서로 양쪽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그 2개를 저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
어쨌든 윗선에서 뭔가 개입이 있고 또 압력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KT&G는 국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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